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각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고용노동부”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인터넷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 위임장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5조의2.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수집항목

  • -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요청한 웹사이트 주소, 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요청 종류 및 프로토콜 버전, 방문일시
    이용목적 :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 - 쿠키(Cookie) 정보
    이용목적 :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가 웹 사이트 접속 시 기관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http://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http://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http://center.simpan.go.kr)

•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부서명 : 사무국
  • - 성명 : 공영철
  • - 연락처 : 044-202-843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부서명 : 사무국
  • - 성명 : 장지용
  • - 연락처 : 044-202-8444
  • - FAX : 0508-8230-0784
  • - E-mail : jjangjji@korea.kr
•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위원회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서명 : 사무국, 전화번호: 044-202-8444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제5조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9. 2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2012.03)
  • 개인정보처리방침(2013.02)
  • 개인정보처리방침(2016.06)
  • 개인정보처리방침(2018.08)
  • 개인정보처리방침(2019.04)
  • 개인정보처리방침(2019.06)
  • 개인정보처리방침(2020.06)
  • 개인정보처리방침(2021.07)
  • 개인정보처리방침(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