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제1조(방침목적)

이 방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청사 내부에 설치된 자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②“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4조(설치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업무특성상 만약의 경우 발생가능 한 민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5조(설치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는 녹화장치가 있는 전산실에 설치 운영하며, 개별 카메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 구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 설치대수 : 2대
• - 위치 : 출입구 복도 천장, 구술참석자대기실 내부 천장(우측)
• - 촬영범위 : 출입구 및 복도,민원대기 공간

제6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심사1과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 - 구 분 : 관리책임자
• - 소 속 : 사무국
• - 직 위 : 과장
• - 연락처 : 044-202-8440
• - 구 분 : 관리담당자
• - 소 속 : 사무국
• - 직 위 : 주무관(서무 담당자)
• - 연락처 : 044-202-8444

제7조(촬영시간, 처리방법 등)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붙임1참조

• - 촬영시간 : 24시간 ※영상정보 용량에 따라 보관기간 전후 자동 삭제
• - 보관기간 : 30일
• - 보관장소 : 사무국 전산실

제8조(영상정보 확인방법 등)

영상정보 확인을 원하는 자는 관리담당자에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와 신분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할 수 있다.
※붙임2참조

제9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확인 또는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담당자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조치한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임의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 30조(비밀번호 관리)를 준용하여 접근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11조(물리적 조치)

출입구 시건이 가능한 구역 [위원회 사무국 전산실]에 영상정보저장장치를 두어 무단접근을 차단한다.